전세보증금반환소송방법,비용 및 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방법,비용 및 지급명령신청

 

요즘은 전세가 집값과 얼마 차이가 안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어쩔수 없이 전세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의 횡포로 자신의 돈도 아닌 

전세보증금을 왜 제때에 돌려주는 않는지 그것은 폭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주인의 만행에 대하여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화소송 비용 역시 승소시에 금액을 모두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지급명령과 일반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7천건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바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송달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확정이 되어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나 계약기간 등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말만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는 

채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하게 끝낼수도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및 인지대

-  증인과 감정하는 비용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입니다.

이런 소송비용들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지불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상 권리의 관계가 확실하며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기록 등이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으며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다음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 지급신청방법 중에서 제일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작성할 내용들은 사실기록과 요청사항 및 전세자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명과정의 문서로 집주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있어서 소송은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양심없이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미루기만 할 경우 빠른 행동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막막할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보 및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마트 소송 도우미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 등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상담을 

비공개,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본 후 소송을 결정해보세요